반응형 23년 세무사 행정쟁송 해설1 2023년 세무사 행정쟁송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31.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행정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경우에 청구하는 무효확인소송ㄴ.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ㄷ. 신축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ㄹ.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① ㄱ. (O)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 2024.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