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세무사민법1 2023년 세무사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4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추상적·일반적 법명제도 법원이 된다. 정답 ⑤ ⑤ (X) 대법원판결에서 추상적 형태의 법명제로 표현된 부분이 모두 판례인 것은 아니고, 그중 특정 사건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판단 부분만이 판례이다(대판 2021. 12. 23.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① (O) 헌법 제6조.. 2023.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