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소간1 2023년 소방간부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을 한 자가 그 약정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③ 아파트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분양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신의칙의 위반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제한능력자.. 2023.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