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 감평사 민법해설1 2024년 감정평가사 민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③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④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수 있다.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④① (O)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 2024.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