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 공인중개사 민법1 2023년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21.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ㄱ. (O)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ㄴ. (O)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