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 법행 민법 해설1 2024년 법원행시(법원직 5급) 민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1.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에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응소한 경우, 그 응소행위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된다. ②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 은 아니다. ③ 무효로 된 저당권설정등기로써 새로운 채권을 담보하기로 하는 유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기해 새로운 채권자에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채권자는 부동산소유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지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었던 경우라면 그 제3자에.. 2024.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