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인과 직무 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 집행 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국가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 인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한하여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도 맞는다 할 것이다. ② 헌법 제2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