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2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ㄴ.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ㄷ.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현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ㄱ. (X) 조건부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

1.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② 정관의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없다.③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있다.④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행위를 포함하지만,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⑤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④① (O) 민법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