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년 군무원 5급 헌법 해설1 2024 군무원 5급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다음 중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도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②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부칙에 의해 시행령이 효력을 지속하고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③ 군정법령은 군정장관의 명의로 공포된 법령(Ordinance)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④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③① (O)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관습법도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② (O) ③ (X) 이 사건 법령들은 1945. 9. 25... 2024.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