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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노무사 민법 해설 2

2024년 공인노무사 민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31. 상대부담없는 증여계약의 법정해제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②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③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④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⑤ 증여 목적물에 증여자가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정답 ⑤① (O)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② (O) ③ (O)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

2024년 공인노무사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② 민법 제135조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③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인정될 수 없다.④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②① (X) 우리 판례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은행은 대리권의 외관을 제공하였고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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