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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법원승진 민법 해설 2

2024년 법원직 5급 승진 민사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문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②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당시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만 대지권등기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른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이러한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은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 으..

2024년 법원직 5급 승진 민사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문 1】  채권자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①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 그밖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고,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 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 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③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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