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년 법원행정고등고시 민법 해설1 2024년 법원행시(법원직 5급)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명의신탁이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것 이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전받기 전이더라도 명 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있다. ② 계약명의신탁에서 소유자(매도인)가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 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명의신탁약 정에 기한 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 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명의수탁자가 그 명의 로 등기된 부동산을 제3자에.. 2024.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