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3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기망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③ 표의자의 중과실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⑤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① (X)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

2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사이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②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③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 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④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선의’는 그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⑤ 제3자가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정답 ③① (X)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② (X)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