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년 소방간부 민총ㅇ1 2024년 소방간부 민법총칙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② 신의칙의 내용은 법원의 재판활동으로 구체화된다. ③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의 주장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취득시효가 완성한 사실을 모르고 그 토지에 관하여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유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2024.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