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년 해경 하반기 형법 해설1 2024년 시행(74기) 해경간부 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사회봉사명령은 보호처분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④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혁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③① (O) 내란선동이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2024.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