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급 형사소송법 해설1 2024년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②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④ 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무죄ㆍ일부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2024.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