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는거야? - 허가 행정행위중에서 허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허가란 원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한 것을 행정청이 허락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영업허가와 운전면허가 있어요. 장사라는 행위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음식장사처럼 위생이 중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정한 시설이나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청의 허락(허가)없이는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때 장사를 하기 위해 행정청의 허락이 필요한데 이것을 행정법에서는 “허가”라고 합니다. 운전면허의 경우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과거에 누구나 말을 타고..

31.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 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 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변제 주장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ㄴ.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문하고 보장되나, 그중 특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만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행정계획 계획은 내마음대로 짜는 거야. 행정도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이것을 행정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이나 정비계획 등이 있습니다. 행정계획은 구속력이 있어 그 계획에 의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 제한된다거나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국민이 구속되는 경우거나 행정청이 계획에 구속되어 그 계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적 행정계획과, 단순히 계획으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성질을 가진 비구속적 계획이 있어요. 한번쯤은 공부계획이나 생활계획을 세워보셨을 텐데요.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그래서 계획을 수시로 수정하기도 하고, 계획을 아예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지요. 거기다 공부계획이나 생활계획은 누가 강요..

21.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에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응소한 경우, 그 응소행위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된다. ②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 은 아니다. ③ 무효로 된 저당권설정등기로써 새로운 채권을 담보하기로 하는 유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기해 새로운 채권자에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채권자는 부동산소유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지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었던 경우라면 그 제3자에..

11.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명의신탁이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것 이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전받기 전이더라도 명 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있다. ② 계약명의신탁에서 소유자(매도인)가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 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명의신탁약 정에 기한 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 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명의수탁자가 그 명의 로 등기된 부동산을 제3자에..

1.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근로의 권리 중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가 아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②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 ③수정란이 모체에 착상되기 이전이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의 초기배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정당이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⑤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

법에도 서열이 있다!!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등 법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존재하는데요. 이런 법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다는 것은 알고계셨나요? 헌법은 나라의 최고 상위법으로 어떠한 법보다도 우선하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구성원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그 다음의 서열에 해당해요 그리고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제정하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은 법률보다는 하위의 서열에 해당하지요. 서열이 높은 법에는 하위법이 저촉되어서는 안되며 저촉되는 법은 하자가 있는 법에 해당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률은 자기보다 상위서열에 있는 법인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등은 자기보다 상위서열인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고 위반될 경우 효력이..

1.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 함. 이하 같음) ①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 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 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 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 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건물을 위한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

28.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여기의 공범에는｢형법｣ 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 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 사건에 관련된 범칙 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