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 경찰간부 시험이라고 불리웠던 경위공채 시험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위공채 시험은 1년에 한번 치뤄지고 해당 시험에서 합격하실 경우 바로 경위로 입직할 수 있는데요 경찰의 경우 순경 - 경장 - 경사- 경위 - 경감-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순경에서 경위까지 승진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경찰에 뜻이 있는 분들은 경위공채 시험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위공채 시험의 경우 일반 40명, 소수직렬(세무회계, 사이버) 10명을 포함하여 1년에 총 50명을 선발하는데요 시험절차와 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시험일정은 22년 기준이라 매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략..

오늘(2022. 7. 8) 경찰간부 시험장소와 응시인원 경쟁률이 공개되었습니다. 경찰간부 시험은 매년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1800명 정도가 응시하던 시험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관식(서술형) 2과목에 객관식 4과목으로 시험이 치러졌지만 올해(22년)부터는 기존까지 치러지던 주관식시험(선택과목, 형사소송법)이 폐지되고 전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관식 시험이 가지는 진입장벽이 없어져서 시험과목 개편에 따라 예년보다 더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할 것으로 수험가는 예상하였는데요. 그 예상처럼 예년보다 훨씬 많은 약 4000명 가량이 경찰간부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응시인원과 경쟁률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합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선발인원 50명 40명 5명 5명 접수인원 3,..

6월 17일 2022년도 상반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통 1년에 2번 채용시험이 치뤄지는데요. 상반기에 한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번 공개채용 시험이 치뤄지지요. 2022년의 경우 총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을 통해 총 4천247명의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경 공채 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1787명(남 1336명, 여자 386명, 101경비단 65명)이며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은 지난 3월26일에 진행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4만명 이상이 응시했었으나 올해의 경우 상반기 경찰공무원시험에서는 3만4천여명이 시험에 응시해 1만명이 넘게 응시생 수가 감소하여 예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럼..

경찰대학에서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간부는 경찰대학생 이외에는 내부 승진 또는 경위공채(경찰간부) 채용시험을 통해서만 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경찰대학교 편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위공채 시험 이외에도 경찰간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어요~ 경찰대학 편입학은 재직경찰관 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남녀구분없이 통합선발합니다. 일반전형과 재직자 전형 모두 공통 응시요건으로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이 있는데요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전문대학의 경우는 전문대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그리고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성적은 전..

경찰채용 체력시험 기준이 상향됩니다. 네줄요약 1.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악력 점수의 기준이 내년부터 상향됨 2. 현재 간부후보생 점수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3. 2026년부터 경찰간부 시험과 마찬가지로 순환식 체력시험으로 개편 4. 무도단증 가산점은 면접시험에서 체력시험으로 변경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경찰의 대응력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이 내년부터 상향된다고 해요. 현재는 체력시험 중에서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그리고 악력 3개 종목 평가 기준이 간부후보생 선발 기준보다 낮은데, 이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순경 공채(남자 기준) 팔굽혀펴기 최고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1분에 61개 이상을 해야..

올해 첫 편입 경찰대, 대학생 높은 경쟁률 예상 드디어 경찰대학교도 편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4년제 대학과 달리 경찰대학 만큼은 편입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는 경찰대학교도 편입을 허용하게 되었어요. 경찰관 재직자 편입 25명, 대학생 편입 25명으로 총 50명을 편입으로 선발하며 경찰간부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경찰간부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편입의 경우 1단계는 서류전형으로 합, 불만 결정하고 2단계는 필기시험(영어, 언어논리)을 치뤄 고득점 순으로 3배수인 75명을 선발하게 되며 재직 경찰관 편입은 1단계 서류전형으로 5배수인 125명을 선발하고 2단계 필기시험(형사법 40문항)으로 모집정원의 3배인 75명을 선..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타투가 패션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타투를 몸에 새긴 분들이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신의 유무가 그간 경찰채용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찰시험을 준비할 때 문신제거시술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신이 몸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채용시험에서 탈락한 A씨가 제기한 불합격처분의 취소심판에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A씨는 21년 2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신체검사 과정에서 事必歸正'(사필귀정) 이라고 쓰인 문신이 신체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탈락하였는데요ㅠㅠ A..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③ ③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

21.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③ ③ (×) 신변보호업무 : 사람..

11. 다음은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비교설명이다(Sparrow, 1988). 질문과 답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은 누구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법집행을 주로 책임지는 정부기관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② 언론 접촉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현장경찰관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창구라고 답변할 것이다. ③ 경찰의 효과성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의 대응시간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시민의 협조라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