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경간부 형법 해설 - 4탄 31. 다음 중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검찰, 경찰은 물론 일반법관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나.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후에 공표하는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다. 피의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라. 수사활동상 상관·동료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마.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피의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정답 ② 가. (X) 마. (O)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