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31. 전문법칙 또는 그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 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한민국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정한‘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없다. ㉡ 법원･법관의 공판기일에서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와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않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 ㉣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전화 ..

2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피고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두변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만에 의해 재판을 하게 되는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질적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형사소송법｣에는 집중 심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정답: ② ① (O)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

11. 보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석 불허가 이유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이므로, 이를 보석 불허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나는 설시라고 할 수 없다. ②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 되어 위법하다. ③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④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

1.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이념 및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 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 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②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되는 헌법은 수사절차에 대하여 강제수사법정 주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③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 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법원규 칙인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 및 법원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 및 제29..

3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그의 공범이 될 수 없다. ㉡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 범인의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 물건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 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동산･부..

2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부인과 의사 甲의 업무상 과실로 임신 32주의 임산부 A의 배 속에 있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에게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② 甲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공고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한 행위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결과적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결과적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형법｣에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 甲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으므로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단체협약에 모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②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③ 일반적..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다음 중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할 필요는 없다. ③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가 신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정답 ② ① (O)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다음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 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③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