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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란?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형법의 개념 TV이든, 책이든 많이 보셨겠지만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어요. 그래서 형법은 ”죄“와 ”형벌“을 규정한(알려주는) 법이라고 개념지을 수 있어요. 2. 형식적 의미의 형법 / 실질적 의미의 형법 법에서 말하는 ”형식적“이라는 표현은 보통 그 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이라는 표현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면 이름이 형법이라고 되어 있는 법을 말하구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형법인 경우 즉 앞에서 설명드.. 2021. 4. 6.
아쉽공 형법을 게시하는 이유.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느낀 점은 법이라는 과목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다.. 용어자체가 이해가 안되니까. 책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암기는 더더욱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조금만 쉬운 용어와 설명이 있었으면 법공부를 조금이나마 재밌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아주 쉽게 풀어쓴 법 교재를 쓰기로 했다. 조금이나마 풀어쓴 형법 내용이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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