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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6

2023년 5급공채(행정고시)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헌법의 기본이념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주권주의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민전체가 직접 국가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③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ㆍ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만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헌확인- 헌재 2022. 9. 29. 2019헌바..

【판시사항】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과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중 제2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무등록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건설공사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그 시공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참여자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무등록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프라임 72기 경찰간부(경위공채) 합격수기] 72기 합격수기 - 정0용

1. 기본 자기소개 공대 1학년만 마치고 제대하고 바로 신림동 올라와서 프라임법학원에서 5년정도 공부했습니다. 2. 보통의 하루 루틴 7시 정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커피를 사서 독서실로 갔고 오전공부를 한 후 점심 먹고 공부하다가 졸릴 때 엎드려서 20분 정도 잤습니다. 그리고 오후 공부를 한 후에 5시 쯤 되면 그 날 하루 공부에 지쳤는데 그 때 운동하러 갔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저녁을 먹고 저녁 공부를 한 후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집으로 갔고 웹툰, 유튜브를 보다가 30분 이내에 잤습니다. 3. 하고 싶은 말 (1) 본인에게 맞는 수면시간 지키기 오래 공부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며 느낀 점은 잠을 과하게 줄여서 졸면서 공부하는 것 보다는 본인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72기 경찰간부(경위공채) 합격수기 - 전0진

안녕하십니까 72기 경위공채 합격자 전OO입니다. 저 역시도 합격수기를 보며 큰 힘을 얻었던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위해 제 수험생활을 적어보려 합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일반직렬/ 필기 355.5, 체력 44 수험생활(21년 6월~ 22년 7월) 저 같은 경우 졸업준비와 함께 시험공부를 시작했기에 프라임 스파르타 SE반이라 하여 총 1년 4개월짜리 종합반을 남들보다 2개월 늦게 등록했습니다. 정규반은 4월부터 시작이었지만 저는 6월부터 등록하여 8월까지 학교생활을 같이하며 준비하였고 9월달부터 제대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통학을 하였지만 너무 힘들어 11월부터 자취를 시작하였고 갑작스레 시험 날짜가 10월에서 7월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도 하며..

[프라임 합격수기] 22년 경찰2차 합격수기 - 임0주

합격수기 - 임0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년도 2차 채용에서 서울경찰청 일반 남자로 최종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수 험공부 방식, 과목별 공부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프라임에서 경찰 공부를 하며 나름 도움을 받았고 합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공유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역대급으로 형사법과 경찰학 과목의 필기시험 난이도가 어려웠던 시험 속에서 저도 필기시험장에서 너무 당황했었고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풀었던 페이스대로 형사법, 경찰학, 헌법 3과목을 다 풀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저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평상시와 다르게 많이 어렵다는 것은 동일한 조건이며 아는 것을 최대 한 실수하지 않고 맞추며 점수를 방어하자는 입장으로 마인드 셋을 하고 문제풀이를 했습..

각종 합격수기 2022.12.12

프라임 경위공채(경찰간부) 스파르타 합격보장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는 제법 쌀쌀해져서 외출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시기가 왔어요ㅎㅎㅎ 아무쪼록 항상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프라임법학원이 새롭게 선보이는 스파르타 종합반인 #경위공채 관리형 종합반, #프라임 스파르타 합격보장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프라임 스파르타 종합반은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실원들의 만족도가 높기로 유명한데요. 스파르타 종합반이 매년 경위공채 시험 이후 1달 이내에 커리큘럼이 시작하다 보니, 학교를 다니거나 기타 사정으로 그때 입실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커리큘럼 중간에 스파르타 종합반에 입실해야 했고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다소(?) 힘든부분이 있었어요. ​ 그래서 이번에 프라임이 수많은 수험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개월 종합반인 스파르타 합격보장반을 런칭..

일상글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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