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투운동과 같은 몇차례의 홍역을 겪으면서 사회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등이 높아졌음에도 최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강간과 달리 강제추행의 경우는 죄의 특성상 성립이 손쉽기(?) 때문에 발생비율이 급증하였는데요. 그 성립요건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라 강제추행의 인정범위가 다소 모호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