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경찰채용 체력시험 기준이 상향됩니다. 네줄요약 1.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악력 점수의 기준이 내년부터 상향됨 2. 현재 간부후보생 점수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3. 2026년부터 경찰간부 시험과 마찬가지로 순환식 체력시험으로 개편 4. 무도단증 가산점은 면접시험에서 체력시험으로 변경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경찰의 대응력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이 내년부터 상향된다고 해요. 현재는 체력시험 중에서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그리고 악력 3개 종목 평가 기준이 간부후보생 선발 기준보다 낮은데, 이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순경 공채(남자 기준) 팔굽혀펴기 최고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1분에 61개 이상을 해야..

[대판 2022. 3. 17. 2016도17054 ]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이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정도) /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

【판시사항】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연합회의 전국적인 단일 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법령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회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법인과 차이가 있다.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갖춘 연합회는 협회가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전국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