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88 죄형법정주의(1) - 성문법률주의 Theme 죄형법정주의(1) 1.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 죄형법정주의란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왕의 말 한마디면 고문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지요. 이처럼 봉건제에서는 형벌권 행사가 국왕의 의지에만 달려있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과도한 형벌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생겼었지요.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에 대해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왕이라는 사람에 의해 형벌권이 행사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비판이 생겼고 그래서 국민의 대표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형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법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그 법에.. 2021. 6. 21. 2020년 국가직 9급 형법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형법 1.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연령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③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장애의유무 및 정도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농아자라도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④ (X).. 2021. 6. 20. 2020년 경찰 2차 형법 해설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말, 글, 물건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 명백하므로, 성적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이 직접 상대방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는 본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구체적 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이며 제58조 제3항 위반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 2021. 6. 17. 2021년 경찰간부 형법 해설 1탄 2021 경찰간부 형법 해설(1탄)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②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지’에 블로그 등의 운영자가 그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2021. 6. 11. 이전 1 ··· 12 13 14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