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2021 법원직 형법 문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②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

죄형법정주의(4) - 유추해석 금지원칙 1. 의의 - 유추해석이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우리 형법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때 처벌하는 살인죄 조항이 있으니 동물을 죽이는 행위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살인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유추해석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원칙이라는 것이 국가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법원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이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2021년 경찰 1차 형법 해설 - 2탄 11.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② 甲이 길이 140cm, 지름 4cm의 대나무로 A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그 대나무가 부러지고, A의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혀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경우, 甲이 사용한 대나무는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③ 상해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④ 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2021년 경찰 1차 형법 해설 1.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그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③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

죄형법정주의(3) - 소급효금지원칙 1. 의의 원래 법이나 규칙은 그것이 제정되고 난 이후를 규율한답니다. 이처럼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장래를 향해 그 법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은 장래효가 인정됨이 원칙입니다. 법이나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그 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므로 법이 제정되기 전의 사항에 대해서 그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급효 금지원칙입니다. 2. 적용범위 -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범죄와 형벌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라는 법원칙 자체가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일반 국민에게 유리한 소급입법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 문제는 실제로 형벌과 범죄행위를 규정한 법이 아닌, 절차법에도 소급효 금지원..

31. 다음 중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모든 사실 즉, 행위의 주체, 객체, 결과, 태양, 행위상황 등을 인식해야 성립한다. ㉡ 목적범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

21. 다음 중 뇌물의 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은 경우 ㉡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 제반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 국회의원이 특정 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21년 해경간부 형법 해설 2 11. 다음 중 준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술집주인인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골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기수여부를 불문한다.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④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

2021 해경간부 형법 해설 1탄 1. 다음 중 학대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범죄가 완성되는 계속범이라 할 것이다. ②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유기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③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하는 것은 친권자의 징계권..

죄형법정주의(2) - 명확성의 원칙 의의 죄형법정주의는 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으로, 죄형법정주의는 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인지 충분히 예측가능토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이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구체적인 내용 (1)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말하는데 그 문언자체가 명확할 필요없이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