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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71.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②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③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④ 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정답 ①① (X)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

6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②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③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④① (..

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②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③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⑤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정답 ④ ① (X)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② (X) 민법 제186조에 따라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하지만 법률규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③ (X)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해 공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④ (O)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토지의 일부..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정답 ③① (X)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

【문2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는 채무의 이행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ㄴ.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ㄷ.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

2021년 법무사 민법 해설 - 4탄 문 3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

2021년 법무사 민법 해설 - 3탄 문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 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

2021년 법무사 민법 해설 - 1탄 문 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②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