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회법에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기 전에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ㄴ.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ㄷ.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ㄹ. 탄핵의 결정은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