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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122

[형법 최신판례]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 갑과 을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갑과 을의 ..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 갑과 을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갑과 을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갑의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2022. 5. 17.
경찰채용 체력시험 제도 개편 요약!! 경찰채용 체력시험 기준이 상향됩니다. 네줄요약 1.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악력 점수의 기준이 내년부터 상향됨 2. 현재 간부후보생 점수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3. 2026년부터 경찰간부 시험과 마찬가지로 순환식 체력시험으로 개편 4. 무도단증 가산점은 면접시험에서 체력시험으로 변경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경찰의 대응력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이 내년부터 상향된다고 해요. 현재는 체력시험 중에서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그리고 악력 3개 종목 평가 기준이 간부후보생 선발 기준보다 낮은데, 이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순경 공채(남자 기준) 팔굽혀펴기 최고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1분에 61개 이상을 해야.. 2022. 5. 12.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하자있는 증거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본 사례 - 2022. 3. 17. 2016도17054 [대판 2022. 3. 17. 2016도17054 ]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이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정도) /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 2022. 5. 9.
[헌법 최신판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 2022. 3. 31. 선고 2020헌마1729 【판시사항】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4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당의 당원인 청구인들의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ㆍ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정당 간의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필요한.. 2022. 5. 6.
[형법최신판례]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른바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 2022. 4. 29.
22년 경찰 1차 형사법 해설 - 2탄 28.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발부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乙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라면, 위 허가서에 의하여 제공받은 甲과 乙의 통화내역을 乙의 수뢰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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