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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2

강제추행죄란? 변호사들이 말하는 집행유예 받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범죄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행위 일체를 말하는데요. 우리 판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

일상글 2022.07.08

합의를 한 성관계라도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생소한 죄명일 수 있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강간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진실된 동의가 있더라도 간음시 강간죄로 처벌되기에 조금 특별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의 성(性)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미성년자는 성년과 달리 온전하게 성관념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형법이 이러한 죄를 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

일상글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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