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1.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도와 주권제약·영토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를 규정하였다.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양원제를 규정하였다. ④ 1969년 제6차 개정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당의 해산심판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위원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답 ② ① (X) 제헌헌법은 국회의 의결로만 헌법을 제정하였다. ③ (X) 1952년 헌법에서 최..

안녕하세요. 2023년도 행정고시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그리고 입법고시의 원서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최근 인구절벽의 여파와 공무원의 인기감소로 인해 각종 공무원 시험의 응시인원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행정고시 역시 여기서 비켜가진 못하였습니다.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의 지원자는 대략 1만 2천명대 수준으로 작년 대비 10% 가량 감소한 수치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경쟁률도 대략 35:1 정도가 될 것으로 수험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입법고시가 이례적으로 행저고시보다 일찍 치뤄지고, 수험생 대부분이 입법고시를 행정고시 전 최고의 모의고사로 생각하여 행정고시와 달리 응시인원이 상승하였는데요 2023년 입법고시에는 3054명 지원하여 오히려 지원자가 전년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직렬별 구..

[발췌] PSAT 공부법 (1) 기출문제 중심의 공부 1) 평일오전에는 학원 PSAT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고 주말에는 법률저널 등의 전국모의고사에 응시하여 실전 경험 유지 2) 가장 어려운 과목은 상황판단으로 다른 과목은 일정한 공부방법이 있는데 반해 상황판단의 경우 정해진 공부방법이나 그런 것이 없어 고생하였다고 함 3)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면서 풀었으며 실수하는 부분은 따로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문 앞이나 책상 옆에 붙여놓은 식으로 약점을 극복하려고 노력 (2) PSAT 1주일 전 마무리 공부방법 1) 새로운 문제를 구해서 풀기보다는 기존에 풀었던 최근 기출문제 정리하였으며 특히 최근 기출문제가 이전보다 많이 어려워져서 최근..

1. 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함하지만 정당활동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정당의 기회균등원칙에는 각 정당에 보조금을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③ 국내 · 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④ 정당 스스로 재정충당을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모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당의 헌법적 과제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⑤ 외국인인 사립대학의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