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는 제법 쌀쌀해져서 외출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시기가 왔어요ㅎㅎㅎ 아무쪼록 항상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프라임법학원이 새롭게 선보이는 스파르타 종합반인 #경위공채 관리형 종합반, #프라임 스파르타 합격보장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프라임 스파르타 종합반은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실원들의 만족도가 높기로 유명한데요. 스파르타 종합반이 매년 경위공채 시험 이후 1달 이내에 커리큘럼이 시작하다 보니, 학교를 다니거나 기타 사정으로 그때 입실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커리큘럼 중간에 스파르타 종합반에 입실해야 했고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다소(?) 힘든부분이 있었어요. ​ 그래서 이번에 프라임이 수많은 수험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개월 종합반인 스파르타 합격보장반을 런칭..

[판시사항]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48조 제2호는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