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경57 [프라임 해경간부] 70기 해경간부 합격수기 - 강0탁 70기 해경간부 합격수기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0기 해경간부후보생 일반직렬에 합격한 강0탁이라고 합니다. 제 합격수기가 해경간부후보생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는 마음에 작성합니다. (객관식 점수 : 한국사 100 해양경찰학개론 80 형법 85 형소법 95) 우선 과목 별 공부 방법 및 교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사 : 전한길 필기노트 요약강의, 전한길 필기노트, 신영식 필기노트, 전한길 3.0 기출문제집, 문동균 핵지총, 고종훈 경찰 한국사 1200제, 원유철 3순환, 프라임 자료 한국사는 따로 기본강의를 듣지 않고 필기노트 요약강의를 통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강의를 듣지않고 공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육경간후보시험에서 한국사 67.5라는 처참한 결과를 받.. 2022. 5. 9.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상간남 주거침입 사건 대판 2021. 9. 9. 2020도12630 가족 등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이하 ‘공동주거’라 한다)에 있어 그 주거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사람(이하 ‘공동거주자’라 한다)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 2021. 9. 10. 2021 경찰 2차 형법 해설 - 1탄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등.. 2021. 8. 26. 아쉽공 형법최신판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알코올성 블랙아웃이 심신장애로 인정되는지 【판시사항】 [1]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의미 및 의식상실(passing out)과의 구별 /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 2021. 7. 28. 아쉽공 형법최신판례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 2021. 7. 26. 아쉽공 형법최신판례 -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 임의적 감경시 감경의 정도 [1]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은 여전히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상문제) 임의적 감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감경사유가 인정되.. 2021. 7. 23.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