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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경찰2차 형법 해설(1) 아쉽공 기출해설 1. 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범위를 제한적 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②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④ ｢공직선.. 2022. 10. 2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구술시험 일정 공고 2022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구술 실기시험 상세일정이 공고됐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구술 실기시험 상세일정을 공고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구술 실기시험은 오는 10월 12일 실시한다. 시험장소는 인천글로벌캠퍼스 멀티플랙스 빌딩 3022호(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치러진다. 응시대상은 22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전원이다. 응시분야는 경정 5급 공채, 경감 수사심사관, 순경 통신직이다. 응시자는 신분증, 응시표, 필기구, 자기문진표, 개인 음용수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10월17일 해양경찰청 본청 홈페이지 및 해양경찰청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 게시예정이.. 2022. 10. 11.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경찰간부(경위공채) 형법 해설 전직렬 최근 3개년 혹은 1개년 형법 기출문제와 해설이 필요하다면? http://pf.kakao.com/_TTIxbxj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아.쉽.공 각종 수험정보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체널입니다. pf.kakao.com 1.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년 경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금지에 반한다. ②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 2022. 10. 8.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해경간부 형법 해설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의료법」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구 의료법」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의료법」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의료법」제90조에 의한 처벌.. 2022. 9. 28.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채권양도인의 횡령죄 부인 사례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1] 이 사건 쟁점 쟁점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의 인정 여부이다. 이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은 채권양도인이 아니라 채권양수인이 소유하고, 나아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종전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2]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 2022. 7. 1.
22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기출해설 - 1탄 22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1. 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승사]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공소시효의 특성상 범죄시에 적용되었던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제1조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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