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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57

2024년 해경2차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다음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의한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그 집행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 2024. 11. 27.
2024년 해경2차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다음 대한민국의 영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 ② 헌법상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과대학이 곧 의료면허 취득요건상 국내대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중국의 영토인 간도 지역을 회복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저작권법｣의 효력은 헌법 제3조에도 불구.. 2024. 11. 26.
2020 해경간부 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다음 중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형법」제229조를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다.「군형법」제74조에서 규정하는 군용물분실죄는 과실범에 적용되는것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한 재.. 2023. 3. 28.
2022년 해경승진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1. 다음 보기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 (×)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 2023. 3. 10.
2022년 해경승진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다음 중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 ②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 2023. 3. 10.
2022년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1. 다음 중 불복기간이 3일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14조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0조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소년법」제43조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소송법」제184조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소송법」제23조의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 (×)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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