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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기출 2

2022년 해경승진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다음 중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 ②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

2022년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② 경찰관 甲이 불심검문 중 현행범 아닌 乙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거절하고, 甲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乙이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甲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 대판 1997.8.22. 97도1240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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