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3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기망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③ 표의자의 중과실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⑤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① (X)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

2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사이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②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③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 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④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선의’는 그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⑤ 제3자가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정답 ③① (X)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② (X)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의 소지품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ㄷ. 노사 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신의칙의 우선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①ㄱ. (O)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