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블로그 구독해 주시고 위의 배너를 클릭하시어 카카오 채널을 통해 구독명을 말씀해 주시면 원하시는 직렬 기출문제를 파일로 보내드려요(기출 1개) 11.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1.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며,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