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감평 2

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1.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저당권과 질권은 서로 다른 물권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지상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면,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X) 우리 민법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371조) ②..

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②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③ 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⑤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① (X) ④ (X) 민법 제1조의 ‘법률’은 민사관계를 규율하고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때 그 재판의 준거(準據) 내지 심판 기준으로서의 성문법(법률, 명령, 조약, 자치법규 등)을 의미하므로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