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소방간부1 2023년 소방간부 민법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6. 乙은 甲으로부터 부동산 X를 5000만원에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丙은 甲의 이중매매를 적극 요청하여 1억원에 X의 매매계약을 丙과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다 그 후 丙은 丁에게 2억원에 를 매도하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지체로 되고 그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丁이 丙과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이 X의 적법한 소유권자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과실.. 2023.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