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11.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한국세무사회 ② 자연부락③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④ 종중⑤ 동(洞)ㆍ리(里) 정답 ①① (X)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에 해당한다.  12.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이 A를 대표하여 ‘A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丙과 체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甲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② 만약 甲이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은 무효이다.③ 甲으로부터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丁이 A를 ..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의 소지품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ㄷ. 노사 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신의칙의 우선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①ㄱ. (O)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