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31.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② 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③ 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④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⑤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④① (X)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③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④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수 있다.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④① (O)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②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③ 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④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⑤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정답 ④① (O)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67조, 제75조)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② (O)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