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예산과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③ 정부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를 얻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⑤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