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년 법행 민법 해설4 2024년 법원행시(법원직 5급) 민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31.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 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 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변제 주장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ㄴ.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2024. 3. 29. 2024년 법원행시(법원직 5급) 민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1.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에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응소한 경우, 그 응소행위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된다. ②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 은 아니다. ③ 무효로 된 저당권설정등기로써 새로운 채권을 담보하기로 하는 유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기해 새로운 채권자에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채권자는 부동산소유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지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었던 경우라면 그 제3자에.. 2024. 3. 27. 2024년 법원행시(법원직 5급)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명의신탁이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것 이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전받기 전이더라도 명 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있다. ② 계약명의신탁에서 소유자(매도인)가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 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명의신탁약 정에 기한 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 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명의수탁자가 그 명의 로 등기된 부동산을 제3자에.. 2024. 3. 26. 2024년 법원행시(법원직 5급)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 함. 이하 같음) ①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 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 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 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 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건물을 위한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 2024.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