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3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기망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③ 표의자의 중과실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⑤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① (X)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

11.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한국세무사회 ② 자연부락③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④ 종중⑤ 동(洞)ㆍ리(里) 정답 ①① (X)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에 해당한다.  12.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이 A를 대표하여 ‘A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丙과 체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甲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② 만약 甲이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은 무효이다.③ 甲으로부터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丁이 A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