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년 소간 민총해설1 2024년 소방간부 민법총칙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사정을 잘 아는 丙은 망설이는 甲에게 X주택을 그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권유하였다. 甲은 X주택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취득한 제3자는 그가 선의일 때에도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2024.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