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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민법)78

2020년 경행경채 민법총칙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관습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거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은 소멸하였다. ③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④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제정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O)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7.. 2023. 7. 14.
2023년 소방간부 민법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6. 乙은 甲으로부터 부동산 X를 5000만원에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丙은 甲의 이중매매를 적극 요청하여 1억원에 X의 매매계약을 丙과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다 그 후 丙은 丁에게 2억원에 를 매도하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지체로 되고 그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丁이 丙과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이 X의 적법한 소유권자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과실.. 2023. 7. 11.
2023년 소방간부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을 한 자가 그 약정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③ 아파트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분양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신의칙의 위반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제한능력자.. 2023. 7. 11.
2023년 법원직 9급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6. 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그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한다. ② 지역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③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④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 2023. 7. 3.
2023년 법원직 9급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 ㄷ. 채.. 2023. 7. 3.
2023년 법원 5급 승진 민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②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 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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