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글8 합의를 한 성관계라도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생소한 죄명일 수 있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강간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진실된 동의가 있더라도 간음시 강간죄로 처벌되기에 조금 특별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의 성(性)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미성년자는 성년과 달리 온전하게 성관념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형법이 이러한 죄를 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 2022. 7. 6. 국립외교원 1타 강사진 프라임법학원에서 공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부쩍 더워져서 어느덧 여름이 성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름이 다가온 만큼 그동안 눈물을 쏟아가며 시험을 준비한 5급 공채, 국립외교원 수험생분들의 진검승부일도 다가왔다고 할 수 있겠지요. 6. 25~6. 30일까지 5급공채, 국립외교원 2차 시험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후회없이 시험 보시고 꼭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누군가는 힘겹게 PSAT이라는 허들을 넘어 합격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큰 꿈을 안고 이제서야 처음부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도 예전에 고시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강사진은 누가 좋은지, 하루에 공부는 몇시간 정도 해야하는지 그리고 주관식 시험은 어떻게 공부하고 준.. 2022. 6.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