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벌써 2023년도 2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연시엔 송년회를 비롯하여 각종 술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실제 연말연시가 되면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크게 는다고 해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개념과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의 개념 및 처벌수위 1. 음주 운전의 개념 2. 음주운전의 처벌수위 2-1.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구체적 처벌기준 2-2 음주운전과 면허정지 및 취소 2-3 면허취소시 결격기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 1. 음주운전의 개념 음주운전이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드시 도로에서 운전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곳 예를들면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을 한 경우라고 해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걱정없이 할 수 있도록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등으로 구분되며 통상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초단시간 근로자란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기간 근로자는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

최근 미투운동과 같은 몇차례의 홍역을 겪으면서 사회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등이 높아졌음에도 최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강간과 달리 강제추행의 경우는 죄의 특성상 성립이 손쉽기(?) 때문에 발생비율이 급증하였는데요. 그 성립요건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라 강제추행의 인정범위가 다소 모호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

며칠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새마을 금고와 관련하여 안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 이와 관련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힘들게 차곡차곡 모은 돈을 날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최근 문제가 된 새마을 금고 사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맡긴 돈을 되돌려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 최근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이 6%대로 급증하였는데요 이는 22년 12월 기준 약 2배이상이 증가한 수치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연체율이 급증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지점을 선정하여 그 중 30곳은 특별검사를, 70곳은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는 제법 쌀쌀해져서 외출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시기가 왔어요ㅎㅎㅎ 아무쪼록 항상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프라임법학원이 새롭게 선보이는 스파르타 종합반인 #경위공채 관리형 종합반, #프라임 스파르타 합격보장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프라임 스파르타 종합반은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실원들의 만족도가 높기로 유명한데요. 스파르타 종합반이 매년 경위공채 시험 이후 1달 이내에 커리큘럼이 시작하다 보니, 학교를 다니거나 기타 사정으로 그때 입실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커리큘럼 중간에 스파르타 종합반에 입실해야 했고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다소(?) 힘든부분이 있었어요. ​ 그래서 이번에 프라임이 수많은 수험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개월 종합반인 스파르타 합격보장반을 런칭..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범죄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행위 일체를 말하는데요. 우리 판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생소한 죄명일 수 있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강간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진실된 동의가 있더라도 간음시 강간죄로 처벌되기에 조금 특별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의 성(性)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미성년자는 성년과 달리 온전하게 성관념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형법이 이러한 죄를 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

안녕하세요. 날씨가 부쩍 더워져서 어느덧 여름이 성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름이 다가온 만큼 그동안 눈물을 쏟아가며 시험을 준비한 5급 공채, 국립외교원 수험생분들의 진검승부일도 다가왔다고 할 수 있겠지요. 6. 25~6. 30일까지 5급공채, 국립외교원 2차 시험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후회없이 시험 보시고 꼭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누군가는 힘겹게 PSAT이라는 허들을 넘어 합격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큰 꿈을 안고 이제서야 처음부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도 예전에 고시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강사진은 누가 좋은지, 하루에 공부는 몇시간 정도 해야하는지 그리고 주관식 시험은 어떻게 공부하고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