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11.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사정을 잘 아는 丙은 망설이는 甲에게 X주택을 그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권유하였다. 甲은 X주택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취득한 제3자는 그가 선의일 때에도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② 신의칙의 내용은 법원의 재판활동으로 구체화된다. ③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의 주장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취득시효가 완성한 사실을 모르고 그 토지에 관하여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유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블로그 구독해 주시고 구독명을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최신기출 1개를 파일로 보내드려요 11.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인 선거와 투표, 정당 사무 관리는 가장 정치성과 당파성이 강한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6년이며,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O)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인 선거와 투표, 정당 사무 관리는 ..

블로그 구독해 주시고 구독명을 말씀해 주시면 최신기출 문제 파일을 보내드려요^^ 1.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② 보통선거라 함은 개인의 납세액이나 소유하는 재산을 선거권의 요건으로 하는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뿐만 아니라 그밖에 사회적 신분ㆍ인종ㆍ성별ㆍ종교ㆍ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

블로그 구독해 주시고 위의 배너를 클릭하시어 카카오 채널을 통해 구독명을 말씀해 주시면 원하시는 직렬 기출문제를 파일로 보내드려요(기출 1개) 11.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1.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며,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문 31. 공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는 불출석,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불출석하자 법원이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다. 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으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문 21.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ㄴ. 상해의 증거로 제시된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아래 수사관서 내에서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

문 11. 주관적 범죄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행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래에 파묻었는데 (ⓑ행위) 피해자는 ⓑ행위로 사망한 것이 판명된 경우, 사망의 직접 원인은 ⓑ행위이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행위자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며, 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모해의 목적을 가지고 모해의 목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가 아니라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증인이 착오에 빠져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객관..

문 1. 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의 강도예비죄의 범행에 방조의 형태로 가담한 경우 甲을 강도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ㄴ. ｢형법｣상 음모죄의 성립을 위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ㄷ.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 모두를 2분의 1로 감경하는 반면,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위험발생 정도에 따라 법정형에 대한 감경을 하지 않거나 법정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ㄹ. 실행의 착수가 ..